경기 평택시에서 4년째 자취 중인 직장인 이모 씨(35)는 일요일에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긴장의 끈을 부여잡는다. 의무휴업일인지 찾아보지 않고 급하게 갔다가 도착한 후에야 영업을 안 한다는 걸 확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다. 그는 “전통시장도 가깝지만 주차가 힘들어서 대형마트가 문 닫으면 온라인으로 구매한다”고 했다 .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를 골자로 한 대형마트 규제가 11년째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가 결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대형마트 산업까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와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가운데 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온라인 판매가 확산된 만큼 규제의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개사의 점포 수는 2017년 410개에서 최근 375개로 줄며 2012년 수준(376개)으로 되돌아왔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2013년 39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34조7739억 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2012년 3월만 해도 대형마트가 ‘유통 공룡’으로 통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전통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13년 1502개에서 2021년 1408개로 줄었다. 매출, 종업원 수도 감소세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된 사이 규제 영향권 밖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과 식자재 마트 등이 그 사이를 메웠다.
대형마트가 쇼핑객이 주로 몰리는 휴일 두 차례 휴무를 하다 보니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데다 온라인으로 대형마트에 물건을 주문하려고 해도 영업시간이 아닌 새벽이나 휴일에는 배송이 안 돼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서울 도심에선 쿠팡과 컬리 등의 새벽배송이 일반화됐지만, 이들 플랫폼의 물류창고가 없는 지방의 경우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할 수는 있지만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로 인프라가 있는데도 쓰지 못한다는 것. 대한상의가 지난해 내놓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납품업체도 타격이 크다. 국내 한 대형마트에 25년째 굴, 가리비 등 신선 해산물을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은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산지에서 해산물 폐기를 감수하고 있다. 해산물은 매일 원래 나오는 수량이 있고 이를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한 달에 두 번씩만 생산량을 줄이자니 어업 종사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력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없고, 그냥 과잉 생산하고 버리는 악순환”이라며 “폐기하는 날은 수확물의 70%가 폐기된다”고 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자 대형마트 2회 의무휴업은 유지하되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서초구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의 경우 반응이 긍정적이다.
지난달 12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 1000원짜리 씨앗호떡과 5000원짜리 칼국수 등 시장 음식을 즐기러 나온 인파로 오후 내내 붐볐다. 이날은 일요일로 여느 때 같으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면서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게 됐다. 실제로 이날 약 2km 떨어진 대구 북구 이마트 칠성점이 정상 영업 중인데도 이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서문시장의 한 상인은 “대형마트에 가면서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먹으러 시장을 들르기도 하는 등 장사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를 워낙 오래 하다 보니 소비자, 판매자, 사업자 모두 관성이 생겼다”며 “10년 이상 된 규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얼마나 (시장이) 왜곡됐나, 앞으로 얼마나 왜곡을 고착화시킬 것인가 심각하게 바라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